서울시, 중화동·쌍문동 소규모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사업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됐다.22일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

국토부, 대구·전주·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시범 조성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앞...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계획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계획”

대우조선해양 재벌 특혜 불공정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됐다.이날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이 있는 거제에서, 그리고 경남도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전국대책위, 경남대책위, 거제대책위가 맡았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l...

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해수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

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2030년 10% 확대 목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이에 한정애...

중기부,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 5%→1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을 받...

국토부, 30일부터 제4회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실시해 11월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1일 사전 예고했다.국토부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과 주택기술 발전에 따른 주거 트렌드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주택 디자인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

과기정통부, 6G 위성통신기술 실증 계획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한 `6G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기술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3GPP등 국제 통신표준화 기구의 지상-위성 통합망 표준화 단계에 맞춰 2031년까지 총 14기의 저궤도(고도 300~1500㎞) 통신위성을 실시한다. 위성을 활용한 통신은 ...

방통위, 불법스팸 방지·국민피해 예방 활동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분야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새롭게 업무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21일부터 7월 4일까지 주요 매체를 통해 불법스팸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 분양 ...

정부, 대·중견기업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정부는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전자어음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종이어음이 전면 페지되고,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등 어음제도가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