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해와 바람만 국내산, 발전기는 수입산"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제점 지적

文정부의 신재생에너지를 향한 짝사랑이 초라한 성적표로 돌아왔다. 임기 시작 첫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고용인원, 매출액 모두 감소세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

전화금융사기 9월 피해액 316억 원, 대폭 감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월 한 달간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ㆍ피해액이 1,289건, 31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2018년 6월 286억 원을 기록한 이래 만 4년 3개월 내 최소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방ㆍ검거ㆍ협업이란 세 가지 입체적 대응체계가 효과를 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예방적 수사’에 집중하였기 때...

필리핀거점최대규모전화금융사기 조직`민준파` 총책·부총책 송환

경찰청은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민준파’ 총책 A 씨(30대, 남), 부총책 B 씨(30대, 남) 를 2022년 10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약속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거점 지역 중 ...

박찬대 의원, “공영방송, 우리말 더빙 방송 편성에 힘써야”

공영방송이 우리말 더빙 방송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영방송이 시청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보장하고 한국어 발전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말 더빙 방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빙은 ...

홍석준 의원, 국민혈세로 운영하는 공영방송 KBS의 모럴해저드 지적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10월 17일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의 인사와 관련 공정성, 중립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지국 특파원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의 징계건의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보직간부 17명이 ...

달력 만드는데만 7억 ?....산업인력공단의 수상한 수의계약

산업인력공단이 자사 홍보 달력 제작에 7억원을 들이면서, 입찰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으로 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9년도 자사 홍보 달력을 제작하면서 약 7억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

성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성범죄 요주의` 철도역사는 ‘수원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철도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범죄로, 수원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여간(2017-2022.8) 철도범죄는 총 12,734건이 발생했고, ...

한전 적자 30조 위기, 문 정권의 탈원전·전기료 인상 뭉개기가 원인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인수위 시절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나 올려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 출석해 언론 앞에서 전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지난 4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국...

박용진 의원, “정부 입김에 흔들리는 무책임한 공정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7일 국정감사를 통해 “플랫폼 업계 에 대한 자율규제 독려는 불가능하며, 공정위가 온플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고 조직 개편안 등에 대해 정부 입김에 흔들리지 말고 책임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용진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