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 현장대응부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원 투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3개 부처와 합동으로 11월 30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년 현장대응부처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및 연구내용을 산·학·연 연구자 및 국민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1~8호선)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1~8호선) 노동조합이 11.30(수)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파업 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서소문청사 1동 7층)를 구성하고 30일(수)부터 가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

부천시,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펼쳐

부천시는 지난 24일 ‘제1회 민원의 날’을 맞이하여 민원인식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부천시장 콜센터 1일 상담사 현장체험 △민원실 친절 실천다짐 결의대회 △상호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부천시 365콜센터에서는 조용익 부천시장이 1일 콜센터 상담사로 나서 시...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

김의겸 “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입법, 경제인 민원 해결 수단 전락”

지난 16일, 정부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겠다”며 경제 형별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비례대표)이 분석한 결과, 일부 안은 경제활성화라는 취지를 넘어서 ...

윤 대통령 지지율 30%, 다시 30%대...국힘 32%·민주 3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p 올라 다시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대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넷째 주(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0%가 긍정 평가했고 62%는 부정 평가했으며 ...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

원희룡 장관, “화주 처벌조항 삭제 전혀 추진의사 없어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물류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해양물류 거점인 부산 신항에 설치한 임시 사무실에 이틀째 상주하며 비상수송대책 이행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25일 오전 8시에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 항만 야드 현장을 방문...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2022. 8. 10. 국회에 제출한 안을 토대로 국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불법 시서스를 해외유명제품인양 17억원대 판매한 일당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서스를 불법 제조해 해외유명 다이어트 제품인 것처럼 속여 17억원 상당 판매한 공급·제조·유통·판매 일당 중 3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Cissus quadrangularis)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