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현장 10곳 중 6곳 안전조치 개선 안 해"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전국 1만 2300여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곳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

서울시, 커피에 반하다·서경산업 등 `성평등 조직문화 협력 캠페인` 추진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성평등주간을 맞아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 협약기업들과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 위드유센터는 기업들과 `성평등 일터를 만드는 리더의 약속` 캠페인을 진행한다. 각 기업의 대표들이 회사 내 성희롱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

민주노총, 정기국회 개회 맞춰 대국회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를 비롯해 장옥기 건설산업연맹위원장 등 산별노조 위원장들은 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년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민주노총 대국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개정, 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의료·교육&middo...

환경부, 203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탄소중립법’ 국회 통과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에 제출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문체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50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퇴에 따라 9월 1일 언론중재위원 5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퇴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

고용부, 산업현장 안전 보강 `중대재해법` 대비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이드북을 마...

국토부, 전세버스 2년·장례차 6개월 운행연한 연장

앞으로 전세버스 및 장례차는 차량의 운행연한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문영호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문영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30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 3년이다.문체부는 문영호 신임 대표에 대해 "문체부 문화정책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문화기반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등을 ...

환경부,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5.6% 인상…최대 4386만원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돌봄노동자들이 모여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0일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었다.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교섭을 정부에 요구했다.이날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