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대폭 상향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2018년 대비 40% 감소로 정해졌다.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한 하한인 35%보다 5%p 높은 수준이며, 기존 목표 26.3%에 비해 13.7%p나 늘어났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8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러한 2030년 NDC 상향안을 제시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

인권위 “경찰 인권교육 강화 필요" 인권보호 책무 등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근거규정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업무특성상 경찰은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인...

국민의힘, ‘천막투쟁본부’ 출정식 갖고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국민의힘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8일 오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갖고 `대장동 게이트 특검 추진`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에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김은혜 의원 등 대장동 게이트 TF 멤버 등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었다. 출정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특검 거부하는 자가...

국토부, 원룸형 주택 면적 상한…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유 주거공간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을 촉진...

민주당 법사위원들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책임 무겁다” 성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 녹취록에 대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이들은 “고발 사주 배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뒷받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 손준성 검사에게 모두 법적 책임을 ...

고용부, 산재 `레드존` 선별…5년간 사망사고 다발지역 집중관리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7일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기능이 강조되면서 산업안전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산...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효...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실거래액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

고용부, 10월부터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단’ 운영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

예술인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선임 철회하라"

문화예술인들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마당에서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선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안호상은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과 국민에게 어떤 사과나 성찰도 하지 않은 채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는 가해자"라며 "세종문화회관 사장 내정을 즉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