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대폭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을 기존 5명에서 32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조계, 학계, 연구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했다. 또한, 적극행정 정책 수혜...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5일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5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

정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대기인원 5만명

정부는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외국인 근로자(E-9)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 규모가 ...

식약처, 의약품 점자표시 확대…함량·크기 등 기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

정부,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특구` 신규 지정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고 밝혔다.부산 특구는 친환경 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개발, 이...

`법원의 갑질` 법 보호 못 받는 법원 노동자

재판 관련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전산유지보수 비정규직 노동자(이하 법원 전산 노동자)들이 간접고용 철폐 및 법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나섰다.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사법전산운영자지부는 2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원 전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진 전환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망고문을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 논의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내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총파업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담보되는 정규...

가스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마침표 찍겠다"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담보되는 정규직 전환 합의를 촉구하며 총파업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지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

인권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기혼여성 부양의무자 지침 개선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과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해 선...

식약처, 의료기기 이물 발생 보고·원인 조사 절차 등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에서 이물 발견 시 식약처 보고, 원인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의료기기 이물 보고 제도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한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