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美 무역대표 면담…노동분야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는 안경덕 장관이 19일 오전 11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안 장관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향...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비정규직 1400명 정규직 전환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기 위해 17일 청와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400여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스공사 비정규직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

민주당 초선 의원들 "선대위 현장성 떨어져…변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당선대위를 빠르고 날렵하며 활력있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여성·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선…물환경 관리 강화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 확인…지역협의체 시범운영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저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여수시·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이날부터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저감 계획을 이행하는 대규모 사업장 7곳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는 지역...

공정위, 중소기업 `보호 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대기업 기술 유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8일 시행돼 이를 뒷받...

서정숙,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촉구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ᐧ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12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 백신 피해 보상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

서정숙 의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해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의 피해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ᐧ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와 함께 "정부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