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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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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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리핀과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수산청과 20일에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위생약정은 필리핀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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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일용직 근로자도 15일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A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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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환 문체부 1차관, 실감콘텐츠 전시회 방역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김현환 제1차관이 17일 성곡미술관에서 열린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를 방문해 소관 사업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19일까지 개최되는 `2021 실감콘텐츠 성과전시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실감콘텐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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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5차 화상회의 개최…오미크론 대응 공유
외교부는 16일 저녁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이하 협력체)` 제5차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국장급 또는 부국장급 당국자 및 주한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급속 확산 등 위험요소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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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 "오미크론 출현…재택근무 확산 필요"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17일 오전 골프 관련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캘러웨이골프를 방문해 재택근무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재택근무를 통해 감염병 예방 뿐 아니라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경험한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재택근무가 확산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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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교보증권·미래에셋 등 `장애인 고용` 불이행 515곳 공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명단공표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공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대상이 된다.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해 올해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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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프리카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 개최
외교부는 15일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조영무 개발협력국장 주재로 `2021년도 아프리카 지역 개발협력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외교부 본부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19개 협력국 주재 재외공관의 개발협력담당관들 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개발협력 방향 및 현장중심의 개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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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및 현장조사 서비스 병행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상담 시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조사` 서비스를 실시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일선 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부당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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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세계에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등 평화 프로세스 설명
외교부는 14일 저녁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이 핵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다자회의인 `제5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스웨덴 등 16개 주요 핵 비보유국들이 참석한 이번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는 내년 초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