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노조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는 30일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요양보호사 중 절반이 넘는 30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을 1년 단위 단기계약으로 고용하는 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치매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케어센터에서 안전한 돌...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식약처, `과불화화합물` 등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이날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인 박근혜 사면 반대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세월호참사TF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인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 지역주민 삶 개선에 도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황희 장관이 청주 동부창고에서 열린 `문화도시 정책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8개 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문화정책을 기획&mid...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본격화

환경부는 23일 오전 포스코국제관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미래 폐자원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 사업...

문체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직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

정의용 장관, 美 주최 오미크론 회의서 `공평한 백신` 강조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이 22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개최된 `오미크론 대응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오미크론 확산 동향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협...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본격 조성…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시동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자족기능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