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 확진 인력 대체 불가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직원 일부가 감염병 확진 등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구로 집중 유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시 구로구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날 구로동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전태일 유세단` 집중 유세를 펼쳤다. 심 후보는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주 4일제 복지국가 실현,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신노동법` 제정,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보장 `시민평생소득 체제`, ▲유아휴직급여 통상급...

심상정, 구로디지털단지 유세 `지지 호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옛 구로공단 자리인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전태일 유세단` 집중 유세를 펼쳤다. 심 후보는 주 4일제 복지국가를 만들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소상공인 등 모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신노동법` 공약 등을 내세운 바 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화 나설 마지막 기회"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이 오늘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택배노조는 본사 점거 농성 11일 만에 CJ대한통운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단...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화 마지막 기회…불응 시 `아사 단식` 돌입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재차 요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을 향해 사회적 합의 이행과 대화 수용을 촉구했다.파업 56일째를 맞은 택배노조...

여야 대선후보 4인, 오늘 밤 TV토론서 ‘불꽃 공방’

유권자들이 옥석(玉石)을 가려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여야 대선 4명의 후보가 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가 열린다.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각각 나서서 토론 주제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

식약처, 화장품법 3종 개정…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규제 개선 및 중소SO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이 6월로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

국민권익위, 18일 공기관에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지침 배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한다.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국토부, 지적재조사-국책사업 협업 추진…도시문제 해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국토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