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부 학과 신·증설 쉬워진다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물가안정 총력대응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 기간은 지난 8월 11일 발표된 범부처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6.3% 상승하여 23년 8...

심상정 의원,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지하 주거 대책 및 주거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 야당인 민주당에 호소드린다”...

김남국 의원, 침수피해 복구 참여 ‘구슬땀’

김남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이 13일 단원을한마음봉사단과 함께 폭우로 피해를 입은 대부동 침수피해지역을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복구활동에는 김남국 국회의원과 선현우 안산시의원, 안산단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 단원을한마음봉사단, 안호봉사회 등 20여명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광복...

공정위, 조사기업 방어권 위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재계의 경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은 쩔쩔매게 된다. 물론 법령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기업의 방어권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된다. 기업의 이의제기 ...

소병훈, 호우 피해 현장 방문 "국회 차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2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소병훈 위원장과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및 농협관계자들은 12일 오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일대와 퇴촌면 정지2리를 방문했다. 우산리 일대는 토사에 의해 농가주택, 도...

홍문표의원 `쌀값 대책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여 쌀 대란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회에서 쌀값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소속 홍문표의원 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쌀 관련 생산자 단체관계자 300여명이 자리...

법무부 시행령 관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

경기도, 추석 대목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 집중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가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위해 ...

"부동산 관련 국회 상임위원 40%, 다주택·농지 보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회 상임위 가운데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