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26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공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5일부터 6월 11일까지 ‘제26회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포상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포상 훈격은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등 총 77점 내외다.특...

식약처, 수입식품도 `해썹 인증`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차...

국토부, 아파트 동간 거리 좁힐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도 제정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4일부터 6...

해수부, 어선 감척 지원받고 3년 내 재진입 시 폐업지원금 환수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

중기부, 2040년까지 `소부장`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50개 발굴·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일 경기 용인 소재의 주성엔지니어링에서 소부장 중소기업 대표들과 위원들이 참여하는 ‘제7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7차 회의는 권칠승 장관 취임 후 첫 회의로 권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부장 2.0 전략을 2021년 중기부...

공정위, 가맹본부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1년 운영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앞으로 새롭게 가맹사...

국민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본격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토부, 도시재생·지방 신규택지 5.2만 가구 공급…수도권택지 `연기`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에서 총 2만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발표 계획이었던 수도권 신규택지 11만 가구 물량은 연기됐다. 일부 후보지에서 또다시 투기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대한 후속조...

해수부,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35명 모집

해양수산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수산식품 중소기업의 해외 전자상거래(e-커머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해양수산 벤처창업 및 수출기업 등에 디지털 업무수행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경예산...

경찰청·문체부·인터폴, 한류 저작권 침해 공동대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