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저출생·고령화 사회 "출산·임신 보험 상품 부족해"

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매년 낮아지는 국가 출생율을 극복하기 위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회가 열렸다.`저출생·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대표적 사각지대 사례인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의 ...

고용부, ‘노후 설비’ 교체 기업에 연리 1.5% 10억원 융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기업의 노후화된 위험설비를 안전한 시설로 교체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근원적으로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서울시, 중화동·쌍문동 소규모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랑구와 도봉구 일대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사업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이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됐다.22일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

국토부, 대구·전주·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시범 조성

대구 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앞...

“정부의 대우조선 매각계획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계획”

대우조선해양 재벌 특혜 불공정매각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2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됐다.이날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이 있는 거제에서, 그리고 경남도청 앞에서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전국대책위, 경남대책위, 거제대책위가 맡았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l...

해수부,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 완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항만운영 서비스업종 `선박연료공급업`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자격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해수부는 우리나라가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

환경부, 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2030년 10% 확대 목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순환경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이에 한정애...

중기부,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 5%→1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 할인 혜택을 받...

국토부, 30일부터 제4회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실시해 11월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1일 사전 예고했다.국토부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과 주택기술 발전에 따른 주거 트렌드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주택 디자인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

정세균,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종부세 현행 유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첫 대선공약으로 `공공임대·분양주택 공급`을 내세우며 공공분양주택의 절반을 `반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안정이 실현될 때까지는 현재의 부동산세제는 원칙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