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842명, 조기진로 결정 부추기는 `고교학점제` 반대 성명 발표

고교학점제 반대 현장교사 선언자 모임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반대`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며 교육적 윤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한국 교육 현실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따...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G20 장관회의 참석 "포용적 디지털 전환"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임혜숙 장관이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개최된 G20 디지털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G20 디지털 장관회의는 G7과 신흥시장 12개국 등 주요국가의 장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G20 외...

과기정통부, 장기결방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

윤성원 국토부 차관, 건설현장 방문 "폭염·코로나 속 근로자 건강 최우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6일 대전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대비 현장 방역관리 실태 및 혹서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책임자에게 공사 마무리까지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윤 차관은 코로나19 방역 및 폭염 대비 현장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일일 확진자 수...

6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1만 6289가구…전월 대비 4% 증가

6월 들어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6289가구로, 전월 1만 5660가구 대비 4.0% 늘었다고 5일 밝혔다.미분양 물량은 주택 수요 급증으로 최근 몇 달간 빠르게 소진돼 올해 3월 1만 5270가구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지난 4월에는 1만 5798가구로 전월 대비 3.5% ...

중기부, `도전 K-스타트업` 7352팀 신청…역대 최대규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도전! 케이(K)-스타트업 2021`의 예선리그 접수결과 총 7352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K)-스타트업`은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각 소관분야 별로 예선리그를 운영하고, 중기부가 각 예선 리그를 통과한 우수팀들을 대상으로 본선·결선·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팀을 가리는 협업방식으로 운...

서울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무료 세무상담 시작

서울시가 세금신고, 납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또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등록돼 있어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납부를 노동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따로 비용을 들여 세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추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3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현황 및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준비상황 등을 함께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방역상황...

서울시, `체납세금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 6000억원 징수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고 설명했다.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건, 총 3조 6000억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주차 뺑소니 해결 돕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4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