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업현장 안전 보강 `중대재해법` 대비 가이드북 발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이드북을 마...

국토부, 전세버스 2년·장례차 6개월 운행연한 연장

앞으로 전세버스 및 장례차는 차량의 운행연한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문체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문영호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에 문영호 전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30일부터 2024년 8월 29일까지 3년이다.문체부는 문영호 신임 대표에 대해 "문체부 문화정책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문화기반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등을 ...

환경부, 내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5.6% 인상…최대 4386만원

환경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 돌봄노동자들이 모여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0일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었다.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정교섭을 정부에 요구했다.이날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

정부,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개시…61만개사 1조원 지원

코로나19 방역수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대상자가 확대된다. 지급액은 1조원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0일 2차 신속지급을 통해 61만 1000개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000개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지원 대상은 총 194만 5000개사다.중기부는 "당초...

고용부, 9월 16일까지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발굴·제공해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눠 선정한다.신청 대상은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도시재생에 `부동산 매입방식` 첫 적용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가 처음으로 부동산 매입사업 방식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매입사업으로는 처음으로 `영등포구 양평동1가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정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활성화 계획 수립 없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

국토부·과기정통부, 자율주행 교통체계 실증 착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의 전국 구축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양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C-ITS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C-ITS 전국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이를 위해 26일 양 부처는 C-ITS 공동작업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LTE-V2X방식의 실증계획, ...

서울시, 구로 임괄아파트 등 건축심의 4건 통과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 임괄아파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건은 ▲구로구 임괄아파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마포로 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봉구 창동 662-7 주상복합 신축공사, ▲구로구 구로동 636-89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