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인하` 개정안 통과 촉구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피선거권 18세`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소수자가 된 청년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작년 총선 유권자 4400만명 가...

정부, 10월 `한국판 뉴딜`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 등 3개 사례 선정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K-City)와 오이스터에이블, 영광풍력발전 등 3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는 우리나라 첫 자율주행 실험단지로 운전자 조작 없이 도착지까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각종 대응력을 실험하고 ...

식약처, 국제 변화 고려 `2021년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1년 의약품 의약지식재산 정책포럼`을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

국토부, 서울 `부실 운영` 재개발·재건축 조합 적발…법령 위반 69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한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

환경부,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공개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 평가제도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9년 일부 측정대행업체가 현장 실측...

국토부, 서울지역 200가구 미만 `소규모재건축` 공공참여 공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소규모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

국토부,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법인·외지인 투기의혹 집중조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하는 사례를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매집하고 있다는 국회·언론의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

중기부, 삼성생명보험 등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하반기 운영기업 14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14개사를 추가 선정해 총 96개사로 확대됐다고 9일 밝혔다.이번 운영기업 공모에는 총 28개 기업이 신청해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단이 사내벤처 육성 보유역량과 사업계획 구체성을 중점 평가해 선정했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서울시, SH공사 투기 직원 ‘원스트라이크 아웃’…5대 혁신방안 발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력한 부패방지대책을 시행한다.특히 SH공사 관련 사업에 임직원 및 관련자가 투자하는 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 수용·보상 시 전 직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만약 투기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강도 높게 처벌한...

국토부, 2025년까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16곳 선정…최대 240억원 지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내년부터 매년 4개 도시를 선정해 사업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2025년까지 16개소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는 3년간 최대 240억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할 방침이다.내년도 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