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

국토부, 상가 임대료 분쟁 `감정평가사`가 공정임대료 중재안 제시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 시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

고용부 장관, 美 무역대표 면담…노동분야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는 안경덕 장관이 19일 오전 11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하는 미국 무역대표부 타이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안 장관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향...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 비정규직 1400명 정규직 전환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기 위해 17일 청와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등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400여명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스공사 비정규직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

국토부, 하남교산·과천주암 3차 사전청약 모집…총 4167호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호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지난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공급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된다.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1만 7000여호 공급이 예정돼있으며, 이번 달 4100호, 12월...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

서울시, `5년 지연` 봉천 제4-1-3 재개발 본격 추진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악구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 봉천 제4-1-3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돼있어 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2008년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해당 지역은 2016...

교육부, 수능 D-1 `확진수험생` 68명 지정 병상 배정 완료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수능 지원자 50만 9821명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101명이며, 이 중에서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수험생은 총 68명으로 ...

민주당 초선 의원들 "선대위 현장성 떨어져…변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당선대위를 빠르고 날렵하며 활력있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여성·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