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HCN, OBS에 재송신료 지급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인 OBS경인TV와 종합유선방송사인 HCN(구 현대HCN) 간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해 1일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작년 5월경부터 OBS경인TV와 HCN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

문체부, 베트남 문체부와 `2021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베트남 저작권국이 주관하는 `2021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이 11월 30일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열렸다고 밝혔다.올해로 10회 차를 맞이한 `한국-베트남 저작권 포럼`은 양국 간 저작권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와 이해 증진, ...

환경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조선팰리스 호텔서 개최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7일 오후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구치 쯔요시 일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한 3국 환경 장관들이 참석한다.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는 1...

국민행동 "문재인 정권,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국가보안법 제정된 날로부터 73년이 된 1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이들은 "지금 현재 국회에는 두 개의 국가 의무 폐지 법안이 발의돼있다"라며 "이 두 개의 폐지 법안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

난개발방지포럼 "주택-공장 혼재 지역 정비해야"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민홍철, 임종성, 소병훈, 김정호, 임호선,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이 주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

민주당 "주택-공장 혼재 `난개발` 삶의 질 저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난개발이 주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민홍철, 임종성, 소병훈, 김정호, 임호선,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개발지역 정...

국토부, 거래 완료 `부동산 매물` 광고 삭제 않을 시 500만원 과태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표시·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2020년 8월 ...

고용부, `중대재해법` 대비 업종별 안전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30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는 고위험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 및 `창고 및 운수업`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자율점검표에는 사...

국토부, `누구나집` 사전분양가 화성능동 84㎡ 7억원·인천검단 6억원 발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누구나집` 6개 지구의 우선협상 사업자가 선정됐다. 분양가격은 전용 84㎡ 기준 5억 94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인천도시공사(이하 IH)는 29일 `누구나집` 시범 사업지 6곳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LH가 진행하는 4개 시...

시민사회단체 "전두환 죽어도 5.18 진실 사라지지 않는다"

서대문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두환이 사망했다 해도, 당시 발포 명령을 내렸던 신군부 수장 전두환에 대한 처벌은 계속돼야 하고, 추징금도 유가족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일 오후 전두환씨 사저 앞에서 진행된 `전두환은 죽어도 5.18 광주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자회견에는 풀뿌리여성단체 `너머서`, 진보당 서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