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세계에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 등 평화 프로세스 설명

외교부는 14일 저녁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이 핵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다자회의인 `제5차 핵군축에 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스웨덴 등 16개 주요 핵 비보유국들이 참석한 이번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회의는 내년 초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

중기부, `2021년 소부장 강소기업 100+` 20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업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2021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소부장 강소기업100+ 프로젝트`는 소부장 국산화를 넘어 세계 가치사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유망기업을 선정‧육성하는 사업으로, 12대 1의 높은 경쟁률...

서울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고덕강일4단지 원가 1765억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전국 ...

정부, 78억원 소상공인 확인보상 지급 본격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다. 확인보상 대상은 ▲신속...

복지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의결…심신미약자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에 따라, 시...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개선…카카오페이 결제 가능

내년부터는 서울시 모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모바일 간편결제가 가능해진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는 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서울사랑상품권`을 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어 시민편의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기적으로 기간별·업종별로 매출분석리포트를 가맹점에 제공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윤석열, 중앙선대위 산하 장애인복지지원본부 출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장애인복지지원본부를 발족시키고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출정식을 13일 가졌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장애인복지지원본부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부장에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출범식에 이어 장애인 정책투어 출정...

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일당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고,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분양권 전매...

이재명, 유한기 사망에 "조속히 특검 추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공지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권칠승 중기부 장관, 수원 스터디카페 `방역수칙 이행 상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 권선구 소재 `공간샘스터디카페 호매실점`에 방문해 방역 점검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달 6일부터 최근의 확진자수 증가,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라, 사적모임인원 제한 강화, 방역패스를 추가로 다중이용시설에 도입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해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