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19 재확산에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 완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직업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

정의용 장관, 美 주최 오미크론 회의서 `공평한 백신` 강조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이 22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 주최로 개최된 `오미크론 대응 외교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각국의 오미크론 확산 동향과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상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협...

중기부, 내년 스마트인력 3만명 양성…AI 표준모델 50종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2일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한 일자리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중기부는 그간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해 2021년까지 2만 5000여개의 스마트공장을 보...

서울시, 북아현3구역·신길음1구역 총 5186가구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및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해당 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와 성북구 길음동 일대로, 먼저 북아현3 구역의 경우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충정로역·서대문역 사이에 있다. 이는 ...

서울시,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본격 조성…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시동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꼽히는 수도권 동북부의 자족기능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근로복지공단, 코로나 피해 업장 `산재보험료` 최대 10만원 경감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지원내용은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2개월...

국토부, `전세형 임대주택` 서울 2000가구 및 총 6000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등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도 전세형으로 전환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 2000호 등 전국적으...

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

식약처, 필리핀과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수산청과 20일에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위생약정은 필리핀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한...

국민권익위, 일용직 근로자도 15일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A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