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 사전청약 남양주왕숙·부천대장 등 `1만 7000호`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3600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300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공공분양 6만 4000가구, 민간분양 10만 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이번에 ...

식약처, `과불화화합물` 등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이날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국민권익위,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

중기부,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과제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내년 1월 26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창업기...

카드노조 "카드수수료 인하, 부메랑 돼 돌아올 것"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세상인들이 느끼는 실질적 ...

카드사노조,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참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라고 비판했다.이번 조치가 영세상공인에게 별다른 도움...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인 박근혜 사면 반대한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세월호참사TF 등 시민단체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인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 지역주민 삶 개선에 도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7일 황희 장관이 청주 동부창고에서 열린 `문화도시 정책수요자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8개 문화도시센터장, 문화도시 정책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문화정책을 기획&mid...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당일 지급…이틀간 홀짝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밝혔다.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개에게,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000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 육성 본격화

환경부는 23일 오전 포스코국제관에서 경상북도, 포항시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미래 폐자원인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