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 5년간 은행 횡령사고 286억, 형사고발율은 60%대...봐주기 논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은 시중 5대 은행 뿐만 아닌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 횡령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인 ...

1조원 투입하고 첫삽 못뜬 공공임대...놀리고 있는 땅만 축구장 59개 크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70만 호 신규공급에 앞서, 이미 착수 중인 기존 물량이나 빨리 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약 1조 원을 투입해 사업승인까지 완료해놓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5만8,895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

박주민 의원, "서민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위해 금융안전망 마련 필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

인천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에 활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침체돼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 개편에 맞춰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변경)을 ...

송석준 의원, "최근 5년간 금감원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 2~4배 증가"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의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생명보험 19.7일에서 47.2일, 손해보험 11.8일에서 51.5일로 각각 27.5일, 39.5일 증가했다. 동기간 민원 접수 건수...

"2030 영끌은 과장됐다"...20대는 엄빠찬스, 30대는 주담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 2년간, 수도권 일대에 집을 구매한 2030은 누구일까?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이들은 어떻게 집을 샀을까? 정치권과 언론이 호명한 것처럼 영혼까지 긁어모아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족’일까? 심상정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택자...

예비 가맹점주, 가맹점주 괴롭히는 프랜차이즈라도 모른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매년 이어지는 가운데, 예비 가맹점주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지난 26일, 이용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편의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서 상 ‘가맹본부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은 5대 편의점...

‘성평등’ 이슈, 글로벌 통상 주요 의제로 급부상

국제통상의제가 최근 녹색경제, 디지털무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성평등 이슈가 주요 통상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무역위원회 및 작업반에서의 통상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r...

EBS ‘머니톡’ 피해 사실 통보 요구에 보험회사에 위탁했다며 `나몰라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가 ‘머니톡’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피해사실 통보 등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사후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제3자 동의 위반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EBS는 지난 2020년 4월 27...

광주시, 아웃렛 등 대형판매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

광주광역시는 27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아웃렛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판매시설 22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안전점검한다.이번 점검은 26일 대전에 위치한 현대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사시설에 대해 실시하게 됐다. 광주시는 전기‧소방 등 화재 위험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