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체육시설, 놀이공원 잦은 사망사고에 손 놓고 있는 문체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에서 목숨을 잃은 국민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법률인 「체육시설법」과 「관광진흥법」을 통해 체육시설과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해경 공무원 범죄자 수 5년간 5배 증가...타 부처는 감소 추세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가 5년간 2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부처인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소속 공무원 범죄자 수가 감...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판매 추진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7년 바다의 날에는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

「제12회 머스트 라운드(MUST Round)」 투자설명회 개최

부산시와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 센텀기술창업타운(CENTAP)에서 「제12회 머스트 라운드(MUST ROUND)」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19년부터 시작된 ‘머스트 라운드’는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자,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자본시장 투자자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 창업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lsquo...

송석준 의원,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최근 5년간 3.3배 폭증"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하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

홍성국 의원, 공무원 해외근무·연수 기회 기재부가 `싹쓸이`

막강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옥상옥(玉上玉) 논란을 빚어 온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해외근무 및 연수 기회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해외 고용휴직·국외훈련·해외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이 총 80명으로 전 ...

박성준 의원, 대출 이자 내려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실제 이용률은 1%대

9월 30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OTT플랫폼 활성화, K-POP 진흥에 따라 국내 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호전됐지만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지면서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기반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

윤 대통령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24%, 부정 65%...최저치 기록

한국갤럽이 2022년 9월 다섯째 주(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4%가 긍정 평가했고 65%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8%).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 24%는 8월 첫째 주(→ 데...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3년간 449억 보험금 납부...보험금 받은 시민 1만명도 안 돼

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