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2018년 12월 10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열리는 기금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관계자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만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사업부터 시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잘 모르겠
습니다"이다. 너무 의외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질문이기에 "글쎄요~~"하면서
그냥 얼굴에 미소를 짓는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근로
복지기본법」 이외에 그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처한 상황(기본재산금
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가용재원, 정관 목적사업 등)이나 그 회사 종
업원들의 기업복지에 대한 욕구, 회사의 재정 여건,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복
지의 방향이나 CEO의 관심도 등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쉬 답변을 해줄 수가
없다. 아무리 회사나 기금실무자가 하고 싶은 목적사업이 많고 긴급한 목적
사업도 출연이나 재원이 뒷받침되어주지 않으면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만약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정여건이 된다면 종업원 주거안정을 위
한 사업을 고려해보라고 권하는 편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아파트=중산층` 공식이 깨진지 이미 오래이고 `미친 집
값`,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직
장인에게 주거안정은 고민거리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여겨지고 있
으며 발표되는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의 `11
월 KB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 주택구입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중 하나인 전국 아파트 구매력지수(HAI)는 올해 기준치 100선이 무너졌
다고 한다. 특히 서울은 더 심각해서 2018년 5월 42.7로 떨어졌다가 9월에
45.6까지 회복되었다고 한다.
지역별 HAI지수를 살펴보면 수도권 74.1, 경기 103.6, 6대 광역시 143.1, 기
타 지방 103.6이고 강남은 특히 심해 9월 기준 35.9를 기록했다고 한다.
거주하는 중산층(소득 3분위)이 버는 평균소득(월 464만원)을 갖고 20년 만
기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구입
가능한 서울 집값 마지노선이 3억7819만원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조건에
충족하는 아파트는 불과 10채 중 1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근로소득보
다는 자본소득이 더 높게 상승하는 시기이다보니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종업원 주거안정지원은 이자지원사업과 대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자
지원사업은 무주택종업원들이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의 정관 또는 시행세칙에 의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회사와 사전
에 약정을 맺고 해당 금융회사에서 주택주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정해
진 조건에 따라 대출을 받으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출이자 중 일
부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형식이다. 가령 종업원이 주택구입자금 1억원을
연 5%로 대출받았다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중 2~3%이자를 지원
해준다면 종업원은 대출이자 중에서 3~2%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
도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나 임차시는 회사보
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자지원을 받게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제효과 면에서 유
리하다.
대출사업은 회사의 복리후생규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시행세칙(또는
대부규정)에 의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주택구입자금, 주택
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물론 시중 금융회사들보다
는 저리로 대출해주어야 효과가 크다. 요즘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금
융권에서 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환영받는 사업이다. 대
출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대출시는 인정이자 적용을 받게 되므로 회사나 종
업원 공히 불리하지만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나 임차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행령」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및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제효과
면에서 유리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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