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7-06-08 12:07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04호(20170605)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9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지난 3003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유증에 의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
는 세율이 누진세로서 과세표준이 1억 미만시는 10%, 1억초과 5억원 미만은
20%, 5억원초과 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초과 30억원 미만은 40%, 30억
원 초과액은 무려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큰 편이어서 중소기업들은 가업상속시 일부
 감면제도를 활용하려고 해도 절차와 방법이 까다롭고 감면금액도 한도가 있어
서 과도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아예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포기해보리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562조(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로서 사인행위인 점에서 생전증
여와 다르며, 단독해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유증에 위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하며,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고 한다. 이 회사의 경우 회사 오너가 유증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 일부를 이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예정)에 증여하기로 함에 따라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증자가 되는 셈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는 신고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성실납
부감면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절박한 상
황이었다. 만약 재산을 받는 사람 또는 법인(수유자)가 유증을 받고 싶지 않
으면 포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회사의 경영권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증거부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유증의 종류에는 첫째, 포괄적 유증(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것. 포괄적 수증자는 민법 제1078조에 따르면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과 둘째로 특정한 유증(특정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있으
며 수증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게하는 부담부유증도 가능하다. 이 회사의 경
우는 증여재산이 오너가 소유한 주식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
는 특정한 유증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필요한 정보
를 많이 알아야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시 정관,
사업계획서, 목적사업과 기금운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회사 경
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을 기금법인 정관에 반영할 수 있다. 지난 호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을 상품처럼 획일적으로 찍어내면 곤란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은 증여
세가 비과세되는데 여기에는 유증으로 증여받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유증받을 재산의 금액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기본재산 사용비율
과 기본재산 유지 및 활용전략, 더 나아가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목적사
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무 무료와 공짜에 익숙해져
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는 더 심한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
소에서는 일단 일을 맡겨주면 최선을 다해 회사와 종업원들에게 유리한 전략
을 만들어줄 수 있다. 연구소에서 늘 하는 말이다. `돈과 인재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르고, 정보와 지식서비스의 Quality는 들인 비용에 비례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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