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7-02-24 00:59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36호(20170222)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628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수도권 어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요지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우니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해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기금법인이 해산되면 기금법인의 재산을 다시
회사로 가져올 수 없는지, 그리고 해산이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
이었다. 그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3년 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종업
원들 복지를 위해 대표이사님이 회사 이익의 일부를 내놓을 마음이 서면 연락
을 달라고,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기금법인의 해산이 어렵고, 기금법인이 해산사
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과 기금법인의 잔여
재산은 절대 회사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설명을 했었다.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는 당해 회사 사업의 폐지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
병의 세가지이며 이 외에는 해산이 어려운데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겠느냐고 확인을 했었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장단점을 함께 알려준
다.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것을 후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도로 회사로 가져올 수 없느냐고 조르는 사람이
열에 한 두명은 꼭 있기 마련이다. 기금에 출연한 돈은 출연한 목적대로
50% 내지 80%를 사용하여 종업원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활용하면 될텐데,
기금 자금을 개인 자금인 마냥 생각하고 기금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보니 회사 대표이사도 사람인지라 사내근
로복지기금에 있는 자금을 생각하면 눈에 아른거리고 다시 회사로 가져올
궁리를 하게 되는 것 같다. 3년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회사는 기부
금 공제를 받아 그만큼 법인세를 절세해놓고 다시 회사로 가져오면 세금혜
택만 받는 격이 된다. 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돈은 여하한 경우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럴 바에는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는지? 폼으로? 다른 회사에 우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종업원복지를 한다고 생색내려고?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취지는 잘 알고 있으니 설립해 달라고
직접 의지를 보여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갓 3년이 지나자마자 기금법인 해
산에 대한 상담을 받으니 그동안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지난 3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로 본 창업생계태 제2라운드` 보고서
에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창업 3주년을 넘기는 기업은 전체의 38%에 불과
하고 이는 OECD 26개국가 중에서 25위로 꼴찌 수준임을 보도한 바 있다. 그
만큼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회사를 경
영하는 요소와 자원 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성공한 기업들은 종업원
들의 경영에 동참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어
제 소개한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에서도 이와 관련된
글이 있다.
 
"중지야말로 자연 섭리를 공동생활 위에 구현하며 사람의 천명을 발휘시키
는 최대 원동력이 된다", "사람은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위대한 존재다. 상호
간에 사람이 가진 위대함을 깨닫고 그 천명을 자각하며 중지를 모은다. 이를
통해 생성 발전의 대업을 함께 이뤄야만 한다"(p.226-227)
"결국 사람은 `욕심과 동행한다`는 말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면
과 함께, 사명감을 통해 일하는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쓰더라도 급여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명감도 반드
시 갖도록 해야 한다"(p.238)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3년간 묵혀놓지 말고 과감히 종업원들 복지에 사
용했더라면, 그랬다면 회사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
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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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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