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연구소 홈페이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br></span><font size="2"> </font><br><span style="font-size: 11pt;">예금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보니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익금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감소로 인한 재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회사의 경</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영여건이 나은 경우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문제가 깨끗히 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당장 목적사업의 축소 내지는 폐지와 사내근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없다. 회사로
재이관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없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목</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적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는 근로자측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므로 새로운 노사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례로
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면 기업들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복지제도의 축소는 신속하게,
원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구는 경영여건이 호전되었음에도 한참 뜸을 들이거나 아예 해주지
않은 경</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우가 많아 근로자측의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수익금이 고갈되어 기본재산으로
계속 자금을 집행하게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되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느냐는
질문과 상담들이 연구소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나 <운영실무> 교육에 오면 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복지기본법령의 축조 해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위험성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인식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기본재산 잠식을 쉽게 생각하여
안타깝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내지는 80%를 사용하여
이를 재원으로 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본재산을
잠식한 사실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할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모르지만 결산을 하여
운영상황보고를 할때 제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운영상황보고서와
첨부자료인 결산서에 관련 사실들이 나타나게 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지난 경험으로
보면 재원이 고갈되어 협의회를 개최하면 회사측 기금법인의 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원(협의회위원, 이사)들은 기금출연이 어려우므로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업 축소를, 근로자측 기금법인의 임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고집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여 평행선을 긋다가 끝내 파행을 치닫는 사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목적사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방법도 있는데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기본재산의 잠식</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은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이사들은 누가 처벌을 받느냐, 회사측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목적사업의 중지나 축소를
주장했으니 벌칙을 받게 된다면 근로자측보다는 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벌을 경감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측도 무조건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인 사업축소나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을 회사로 재이관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여주어야
한다. 결국은 노사 기금법인의 이사 모두의 공동처벌이 불가피할 것</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지난주 9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미국의 금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인상과 심각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동결로 결정되었다. 지난 6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 0.25%를 인하한 이후 3개월째
동결이다. 과연 연내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것인가가 관심사인데
우리나라의 심각한 가계부채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고려하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고 공히 종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원대부사업의 대부금리를 인하하고 싶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운영하므로 한번 인하하면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망설이고
있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br><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span></font></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주)</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