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span><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연구소 홈페이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br></span><font size="2"> </font><br><span style="font-size: 11pt;">8월 31일은 법인세 중간예납일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법인세법 제63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서 과세기간 중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강제로 법인세액의 일부를 납부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은
원래는 과세기간을 모두 지난 다음에 확정된 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예산의 집행을 위해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할 필요가 있고, 연간
소득에 대해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조세 부담이 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질 부담이 있어
이를 분담시킬 필요가 있으며, 조세 회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함(예 :
상반기에 수익을 실현한 후 하반기에 의도적으로 결손을 내고 폐업시 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세
</span><span style="font-size: 11pt;">확보가 곤란함) 등의 목적으로 중간예납 제도를 두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연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을 하도록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명시하고 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부가가치세법에서는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있다. 확정신고는 1년을 두
기간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 나누고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로 1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 7월 25일까지, 2기는 익년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정신고는 1기 기간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1월 1일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터
</span><span style="font-size: 11pt;">3월 31일까지 자료를 4월 25일에, 2기 기간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어 7월
1일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터 9월 30일까지 자료를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예납이나 예정신고 공히
조세의 조기확보 및 분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조세회피 미연방지에 주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8월 중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많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들 묻는데 나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재무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태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는 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를
소개한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예규 1)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현행
제3조제2항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수
있음(서이46012-12182, 2002.12.05),(법인22601-3168, 1989.08.26)</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예규 2)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소득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정관상 정한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직전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세액</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공제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6, 2005.08.18)</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또한 7~8년전에 교육받은 인연으로 무료로 지식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전화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요청하는 분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예산,
법인세과세표준신</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고 방법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정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2~3년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과 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식이 대거 개정되었으며, 기왕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으려면 우리나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하기를
권한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잘못된 지식으로 연구소에 항의하고
무료지식 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금실무자는 정중히
사절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br><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span></font></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주)</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