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근로자들에게 금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본인의 역할은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부서로
발령받</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
손을 떼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처음부터 정관 제정이나 개정,
등기사항이 잘못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었다면 고스란히 후임 임원들이나 담당자들의
몫이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나 담당실무자가 변경시 대부분
업무인계인수를 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 않고 구두상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다. 어떤
기금법인의 경우는 구두 업무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계인수도 없이 전임자의 갑작스런 사임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으로 아무런 지식</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 없이 맡는 경우가 있다. 전임자가
잘못 업무를 처리된 사항에 대해 무엇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업무처리를 그대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따라서 반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금이 별도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된다는 사실도 모르는 기금실무자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 많다.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본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무
교육부터 수강하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기금법인을 관리하는 회사들과는 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본적으로 관리의 수준과 질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문제는 기금법인의 임원들이다. 특히 이사들은 등기를 하면서 기금법인의
관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벌칙)에 따르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증식사업), 기금법인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부동산투자 위반, 기금법인 해산시 재산
처리방법을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형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처벌까지도 가능한다. 그런데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span><span style="font-size: 11pt;">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보수로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노사
결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으로 명예직으로 봉사하는 실정으로 본인이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인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최근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본인이 7년 전에
기금법인의 이사로 등기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였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최근에 어느
기금법인 이사 중 1인이 퇴직하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바람에 이사 변경등기를 하다가
연임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수백만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 등기기연 과태료를 부과받고
다급하게 연구소로 전화상담을 하였다. 본인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금법인의 이사인줄도
몰랐고 그동안 한번도 연임등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았다면 그동안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지레 짐작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 이미 법 위반을 하고 나서
이사인줄 몰랐다, 억울하다 항의해본들 소용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없다. 기금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이상 본인은 기금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기금법인 실무자 못지 않게 기금법인 이사들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대한 교육도
절실함을 느낀다. 작년부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근로자측 임원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가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 이는 아주 바람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한
현상이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 </span></font></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