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8-08 17:58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95호(20160803)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515




<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사람이나 법인이나 업무의 시작이 잘되어야 업무 진행에 막힘이 없고 실수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없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전시행정이나 `안되면
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게 하라`라는 식의 수직적이고 일방통행식의 기업문화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어 길게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1회성의 단발적인
업무처리를 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 편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외부 전문교육이나
컨설팅을 받지 않</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고 실무자 능력으로 대충 설립을 해서 돈을 지급하면
끝이라는 개념으로 기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회사 임원이나 관리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업계획서든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서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으면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고 잘잘못은 그 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음 문제이고  그것으로 상황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다. 실무자 또한 다른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부서로 발령받거나 업무의 변경,
회사를 그만두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span><span style="font-size: 11pt;">서 손을 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생각들이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그러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이후 단추가 모두 잘못된다.
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국 다시 단추를 풀어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단추를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게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이와 같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회계처리와 조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 </span><span style="font-size: 11pt;">한참 시간이 지나면 수년치를 다시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된 </span><span style="font-size: 11pt;">흔적은 계속 남게 되고 처벌대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데 외부 교육이나 컨설팅 도움 없이
기금실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자 혼자서 법인을 만들라고 하니 대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남의
회사 기금법인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정관을 다운받아 만들고 회계처리는 나몰라라
한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알리가 없어 전액 당해연도에 목적사업비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집행해
버린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이러한 무지는 결국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연결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무자도 모르고, 기금법인의 이사나 감사, 협의회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 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반이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회계연도가 바뀌면
신규출연으로도 잘못된 회계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리나 비용집행을 바꿀 수가 없다. 한참
지나고 기업 실무자들은 자신의 무지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숨기고 법 타령을
한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근로복지기본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네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당해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왜
50%밖에 사용하지 못합</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니까? 100% 전액 사용하게
해주어야지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출연금은 100% 사용하게 해주어야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5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어야죠. 그럼 아예 사내근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았겠죠"</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사를 등기해야 하는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임이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과태료라뇨? 정말
억울합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이런 사실도 모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단
말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꿰다보니 이런 오류와
법 위반들이 발생하게 된다. 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발 어느 제도이건 제대로된 공부를
하거나,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고 장단점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무엇이고,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알고서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 </span></font></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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