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8-01 12:46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91호(20160728)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506




<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br></span><font size="2"> </font><br><span style="font-size: 11pt;">매일 인터넷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곤
하는데 지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월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
한국투자공사(KIC)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방만경영이 </span><span style="font-size: 11pt;">대문짝하게 보도되었다. 요지는 `예산으로 경조사비·생일축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지원…KIC 여전히 방만경영`, `수익 감소 불구 복리후생비는 대폭 늘려`, `KIC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방만경영 여전…혈세로 경조사비·생일지원까지 지원`, `작년 수익 불구
복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후생 86%  늘려…`기타 공공기관` 분류 경영평가 제외` 등
제목부터 상당히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자극적이다. 여기에 어느 신문들은 사설까지 동원하여
`직원예산으로 경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비·생일축하 지원…KIC 여전히 방만경영`, `수익
감소 불구 복리후생비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대폭 늘려` 등 KIC 때리기에 혈안이다.
보통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육하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칙에 의거 정확한 FACT와 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 원인, 그리고 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선이 필요하면 의견 순으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전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좌우 다 생략하고 그냥
전달에만 급급한 느낌이다. 다른 신문기사 내용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대</span><span style="font-size: 11pt;">충
비슷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어느 사건이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항상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한다. 우선 신문들의 보도기사는 KIC가
2015년 당기순이익이 187억원으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2014년 514억원 대비
64%나 급감을 했고, 영업비용은 2014년 1,229억원에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2015년에 1,412억원으로 증가를 했으며, 2015년 영업비용 증가원인은
복리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생비가 65.3억원으로 전년 30.3억원 대비 86.3%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복리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생비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2014년 5억원에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2015</span><span style="font-size: 11pt;">년 24억원으로 380%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건 단순한 결과만을 전달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것이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이번에는 KIC 복리후생비 집행 관련 보도해명 자료를 보았다. 2015년
영업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익 감소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위탁수수료 감소에 기인하고,
영업비용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증가는 KIC의 운용규모 확대 및 정원 증가에 기인한다고
했다. 감사원에서 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탁수수료를 인하하라고 하여 수익이 감소하였다면 이건
기준변화이다. 또 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용관련 인원도 2014년 166명에서 2015년
21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운용자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 늘고 업무량이 늘면 인원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지사, 그래서 비용증가를 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석하려면 보조적으로 1인당
복리후생비 같은 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내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복지기금 출연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에는 투자성과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살펴보니 연간
총자산수익률이 2011년 -3.98%, 2012년 11.71%, 2013년 9.09%,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2014년 4.02% 등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1인당
복리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생비도 2013년 541만원에서 2014년 254만원, 2015년
238만원으로 매년 감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이슈가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출연기준이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출연을
하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예산편성지침`,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 공사 이사회 의결의 3단계 절차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밟아야 하고
2014년부터 기재부와 감사원의 집중적인 견제와 통제를 받으며 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업복지
또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어 신문기사처럼 결코 방만하다고 볼 수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없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일반 기업에서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적법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게 지출되고 있는데 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은 지급하면 방만경영이라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핏대를 세우는가? KIC는 기재부 통제를 받고 있어 적법하게 기재부의 승인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받고 기금출연을 받았고 비용지출을 하였고 국가 감사기관에서
고강도의 감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를 받고 있는데도 왜 이런 악의적인 기사들이 도배질하게
되었고 마치 사내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복지기금이 방만경영의 주범으로 도마위에 오르는지
불쾌하다. 그리고 약속</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나 한듯이 여러 신문사에서 기사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 무슨 의도로 이런 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를 썼는지, 이런 기사로 혜택을 볼 사람이나
대상이 누구인지 그 이면을 생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게
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span></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를 </span></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span></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span style="font-size: 11pt;">www.sgbok.co.kr</span></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 </span></font></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span style="font-size: 11pt;">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span></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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