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6-24 12:37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64호(20160621)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99




<span style="font-size: 11pt;">브렉시트로 전 세계 주목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영국(British)와 출구(Exit)의
합성어로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뜻한다며 오는
23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브렉시트 논쟁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2013년 1월 캐머런 총리가 블룸버그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2015년
영국 총선 당시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2017년 이전에 브렉시트에 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던 것에 연유한다. 영국이 EU를 떠나려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대영제국에 대한 자부심이다.
둘째는 EU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경제위기, 셋째는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이다. 지난해
영국으로 유입된 시리아 및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중동난민은 33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대로 계속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이민자 복지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출 증가, 내국민의 조세부담 증가와
내국민들의 고용악화는 불보듯 뻔하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유럽공동체는 총
28개국이 모여 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잘 나가는 국가들이 당연히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분담금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데 영국은 네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국이 한 해에 EU 재정 부담금으로 180억파운드(약
30조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EU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결정한 법률이나 재정 정책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불만사항이었다. 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렉시트가 이루어진다면
영국이 받는 경제적인 타격도 만만치 않아 찬반 논란이 뜨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운데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브렉시트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상된다.
영국은 금융강국답게 올해 1~4월 국내 주식 4200억원을 순매수했고(전체 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국인 매수액 15% 차지), 영국 투자자는 3~4월에 1조 8000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활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한 거래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영국계 뿐만
아니라 유럽계 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금들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거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리스크가 높아질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수 있다. 여기에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피운드화 및 유로화의 약세에 따라 원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도 동반 약세현상이 나타나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금으로서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브렉시트를 생각나는 떠오르는 단어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두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설립되며 참여회사 근로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들의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간이 지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회사들 가운데 잘 나가는 회사도
있을테고 경영이 어려워 기금을 출연하기 어려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회사도 있을 것이다. 잘
나가는 회사들은 자신들이 출연한 돈으로 경영이 어려운 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여회사들의
근로자들을 지원해주는 결과가 되니 불만이 생길 것이고, 경영이 어려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진
참여회사들은 부담을 주기 싫어 공동기금을 탈퇴하려 들 것이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문제는 현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기금 참여회사들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대한 조문과 이 경우 잔여재산 분배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공동기금에 참여하기는 쉬워도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니 관련
규정이 보완되어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할 것이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www.sgbok.co.kr</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font></span><font color="#44444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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