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6-20 10:32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60호(20160615)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483




<span style="font-size: 11pt;">상대에게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이 있거나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일단은 몸을 낮추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유리하다. 도와줄 것인지 아닐
것</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인지는 일단은 가진 자의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무를 하면서도 이런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전화를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걸어 자신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자신이
필요한 사내근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금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내놓으라고 큰소리치고, 왜
자료를 주지 않</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느냐고 일방적으로 큰소리로 따지듯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두와주고 싶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마음이 생겼다가도 싹 달아나버린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대기업이고 공기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라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하청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그런 일방통행 방식</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 통할지 몰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정부 기관도
아니고 내 순수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열정과 자비로 설립한 사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응할
하등의 의무도 없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또 한가지 불쾌한 사항은 법을 지키지
않았을때, 처벌을 받는지, 실제 받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회사인지 알려달라는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경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받은 구체적인 사례이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수익금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목적사업비
집행이 어려운데, 회사에서 출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찌되나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되므로
처벌대상입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이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정말 그런 처벌을 받나요? 실제 처벌받은 회사가 있나요?
어느 회사인가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회사 이름을 알려줄 수
있나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그게 왜 궁금한가요? 그런 질문을 하기 이전에 법과 원칙을
지키면 그런 걱</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실제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해당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그런 것을 어떻게 물을 수
있어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그럼 왜 저에게 질문하나요? 처벌을 내리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인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일단은 위 상사분이 정말 기본재산을 쓰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라</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고 해서요,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면 굳이 법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회사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어려운데 일단 기본재산을 쓰고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출연하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되잖아요,
안그런가요?"</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통화를 하다보면 상사는 무섭고, 법은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의 사고에 나도 모</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르게 화가 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외 기업복지제도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니 가급적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려 노력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는데 이런 주무관청을
시험하려 들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일부 기업체 실무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들의 생각에
어이상실이 된다. 연말 연초 결산교육에 참석한 일부 기금실무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들은 기본재산을 잠식해놓고도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서 출연해주지 않아서 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랬는데 뭐가 문제냐고 태연자약하다. 수익금이 부족하면 목적사업을 중단했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야 하는데, 그러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안된단다. 정말
사내근로복지기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은 법과 원칙대로 제대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다간
법을 잘 지키는 기업</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과 사람들만 바보가 되기
딱이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www.sgbok.co.kr</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font></span><font color="#444444">를
</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www.sgbok.co.kr</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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