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size: 11pt;">「근로복지기본법」이 2015년 7월 20일자로 개정되어 6개월 유예기간을 걸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사항 중 하나가 바로
공동근로복지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금제도 시행이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들(반드시 중소기업이 포함)이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회사의
근로자들의 근로복지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부(근로복지공단)의 지원(출연금액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50% 한도 내에서 1회 최고
2억원을 한도로 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등 둘 이상의 기업간에 「법인세법시행</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령」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주, 친족,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등) 에는 정부 지원이
제외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며칠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6월 5일
SK플래닛 베네피아에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관한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그 중에서 연구소 홈페이지
질문을 살펴보면 요지는 ①중소기업 본사와 자회사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두 회사가 공동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느냐 ②나중에 공동근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각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이 될 수 있느냐였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현
근로복지기본법을 살펴보면 두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은 참여회사 과반수의 사업의 폐지나 공동근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복지기금의 분할, 분할·분할합병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
공동근로복지기금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참여한 두 회사 중 어느 한 회사가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사업의 분할·분할합</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병에 해당될 경우라면 그때는 공동기금이
아니라 단독기금이 되는 경우가 된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두 회사간 합병될 경우, 또는
어느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금을 분할해주면 단독기금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됨)</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공동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도 각자의 사내근로복지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금으로 분할이 어려울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해산한
공동기금법인</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의 재산처리)에 따르면 해산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산은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두 회사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중 어느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해야
기금해산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참여회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으며 이미
공동기금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았는데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다시 잔여재산이 회사로
귀속되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조</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만간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www.sgbok.co.kr</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font></span><font color="#444444">를
</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www.sgbok.co.kr</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font></span></font></span><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