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6-05-16 12:01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738호(20160513)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511




<span style="font-size: 11pt;">어제 오전에 모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미팅을 마치고 연구소로 가는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도중 모 언론사의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거두절미하</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계산서, 감사보고서와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사보
게재, 사내 게시 등의 방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있는데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은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학자금까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전액
준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면서요?"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라고 하니 작심한 듯 따지기
시작</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한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언론사 기자가 전화가 오는 경우는 위에서 지시를 받았거나 본인이 누군가에게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캐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기사화하여
이슈화시키게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된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근무했지만
그래서 언론은 너무 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까워도 안되고 너무 멀리해도 안되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관계가 좋</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다고 한다. 언론사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니 신경이 쓰인다. 일단은 원칙적인 답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을 해주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4조를 보면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개한다.
다만,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어 법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대해 기사를 쓰려면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을
자세히 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펴보고 써야 나중에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며 추가적이고 공식적인
사항은 주무관청을 통해 확인하도록 알려주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오후가 되어
아무래도 찜찜하여 정말 기자가 맞는지 해당 언론사에 확인을 해보니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소속
기자가 맞다고 한다. 요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정보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법인 소속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금 실무자나 정부기관 공무원, 기자를 사칭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다보니 기금실무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선별적인 대응을 하는 편이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언론은 늦장 대응을 하여
잘못된 사항이 사실처럼 기사화가 되면 아무리 뒤에 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로잡는다해도 이미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신뢰에 큰 상처를 입어 회복불능의 상</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태에 빠지는
경우를 숱하게 많이 보아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좋지 않은 기사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나가면 이미지 실추가 되기에 바른 정보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해당
기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에게 전화를 걸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취지, 운영방법, 장단점 등을
30분정도 설</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명해주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그 기자도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취재하게 되었는데,
지</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인의 회사에서 노사간 갈등이 깊어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타깃이 된 것
같았다.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에
이를 이슈화하여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회사를 압박하려는 근로자측의 전략인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부터 알려주어야겠다고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이익의 일부를 근로</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며 회사가 근로자</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들의 복지를
위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한 것 자체가 박수를 받을 일이고 대학</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학자금은 공기업은 정부의 방면경영대책으로 2014년부터 대부분 중단되었으며
사</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기업은 회사에서 주던 학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받으니 결국 근로자들이 이익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가
공동으로 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영하는 구조이므로 회사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이나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이사 감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을 알 수
있으니 외부에 고발하여 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근로자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span><br><span style="font-size: 11pt;">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해결책도
알려주었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
→ 근로복지 증진 및 근로자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재산형성 사업 실시 → 근로의욕 제고
→ 생산성 향상 → 회사 경영실적 증가 →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회사가 발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증가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루는 성과공</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유형
근로복지제도임을 설명하니 대한민국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하마터면 이런 좋은 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쓸뻔했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정중하게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인사를 한다. 오늘도 보람있는
하루였다.</span><br> <br><span style="font-size: 11pt;">지<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font><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a><font color="#0066cc"><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www.sgbok.co.kr</u></font></a></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font></span><font color="#444444">를
</font></span><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클릭하세요.</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br> </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span><span style="font-size: 11pt;">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span></font></span><br><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444444"><span style="font-size: 11pt;"><a href="http://www.sgbok.co.kr/" target="_blank"><font color="#0066cc"><u>www.sgbok.co.kr</u></font></a></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00000">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font></span></font></span><br><!-- e:post_content_for_opms_nochange --><!-- " /> --><!-- s: 추천 포스트 & 새 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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