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10-12 19:02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48호(20251010)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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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7일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오늘 하루 연차를 내지 않은 직장인들은 회사에 출근했다. 오늘 오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상담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것을 보니 오늘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많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연월차 사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하긴 10월에는 휴일이 너무 많다.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여기에 추석연휴까지 끼었으니 10월 10일 하루 연차를 내면 10월 총 31일 중 무려 14일이 휴일이다. "소는 누가 키우고..."라는 어느 광고 문구가 생각난다.

다음 주 아내 생일 식사를 오늘 점심식사로 미리 대신했다.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 지난 10월 2일 새로 구입한 사무실 노트북에 복사기를 원격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마쳤다. 10월 4일에 새로 구입한 연구소 노트북을 세팅하는 작업을 마쳤으나 추석 연휴라 복사기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지 못해 그동안 작업 결과를 인쇄하는 작업과 스캔작업을 하지 못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 작업을 하는데 불편했다. 이제는 업체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장을 오지 않고도 원격으로 제어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편한 세상이 되었다. 이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통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 인력이 감축되니 회사 핵심 업무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갈수록 AI로 대체되거나 아웃소싱이 증가할 것이다.

잠시 후 헬쓰장에 운동을 하러 간다. 체지방 증가와 비만의 주 원인은 INPUT > OUTPUT 이다. 다음 주 13일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다수의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미리 작업들을 준비해 두어야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과 해산 등기작업은 법무전문가와 협업을 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의 미숙함을 느낄 수 있다. 한 치의 오류 없이 정해진 기금법인 합병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은 지식과 경험에서 생기는 지혜와 통찰, 미세함이 전문성을 가른다. 또한 라이선스만 믿고 자만하지 않고 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연구하고 배우려는 노력과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의 대부이자율을 상향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 이자율을 조정할 때 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한 노사협의 없이 일반적인 회사측의 사내 품의로 규정을 변경하고 시행해 왔는데 대부이자율을 인상하려는 경우 사내 품의로만 규정 변경이 가능한지 아님 노사협의 또는 근로자 의견 청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은 정관에 그 근거를 정하고 정관 하부 시행세칙으로 지원기준과 방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측 일방으로 사내품의를 거쳐 대부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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