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에서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토요일과 일요일 연구소에 출근하여 관련 법령을 검색하여 출력하고, 국세청 예규도 찾아보며 연구를 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내가 국세청에 질의한 대부이자수익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니 12년 전 일이고 질문자료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어 찾지를 못했지만 국세청 회신문 사본은 겨우 찾았다. 다음 연구소 교육에서 해당 회신문 원문 사본을 스캔하여 보여주려 한다.

이 자료를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32년 동안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받은 국세청, 기재부,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예규 파일철의 많은 예규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내가 직접 만들어낸 중요한 국세청과 기재부 예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고 장학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호서식이 아닌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인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위로금은 증여소득에 해당되고, 기념품 비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한지, 이 외에도 많았다.

받은 (고용)노동부 예규는 국세청 예규의 두 배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익사업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특히 1999년 당시 KBS에서 실시하던 동호인회와 콘도운영, 2000년에는 경조비, 육아휴직지원, 콘도이용지원, 장기근속지원, 유치원교육비 등 10개 복리후생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의료비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신설하면서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가 크게 증가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후 연도에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당해연도 회사가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받는 리워드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제3자 출연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은 추후 국세청 예규까지 연결하여 받아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을 때는 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실무적인 세부사항을 질문했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1월 이후에는 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의 각종 고충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현안 이슈사항에 대한 질문들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다양한 예규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의 Quality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에는 그동안 확신이 없어서 오랜 기간 미루어두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이자수익에 대한 질문을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공부를 하면서 정리가 되어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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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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