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나 기업이나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지난주 사내근로
지기금연구소 인테리어 작업을 대충 마무리하였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10월 기
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
서 불편했던 사항 몇 가지를 이번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개선하였다. 첫째, 강의장
제일 앞면 전등 스위치가 중간쯤 있어서 PPT 화면을 사용할 때마다 수강생에게 전등
을 소등해달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이번에 앞에서 내가 소등할 수 있도록 전원 스위치
를 분리 설치하였다. 둘째, PPT화면을 사용할 때 강의장 앞면 전등 스위치를 소등하
면 앞에 앉은 수강생들이 어두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등 사이에 LED 전등을 두
개 새로 설치하였다.

세 번째는 강의실과 행정실 전등을 모두 LED전등으로 교체하였다. 덕분에 강의실이
훨씬 밝아지고 강의실 분위기도 산뜻해지고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책상 배열이 획일적이었는데 지그재그식로 해서 앞에 수강생이 앉아 있더라도 뒷 사
람이 이전보다는 덜 방해받으며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원 배선작업도
병행해서 새로이 하였다. 다섯째, 강의실 바닥이 지저분했는데 밝은 색으로 타일을
새로 깔았고 그 위에 왁싱작업까지 해서 청결해졌다. 여섯째, 강의실 후면 탁구대를
들어내서 학교에 기증하고 그 자리에 탁자와 의자를 설치해서 휴식시간에 쉴 수 있
도록 하고 평일에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주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모 병원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
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대한 전화 상담을 받았다. 내가 교육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수당, 위로금, 포상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서 확인차 문의한다고 하였다. 질문 요지는 이번에 퇴직하는 페이닥터에게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였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준 컨설팅 회사에서는 페이닥터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퇴직위
로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 차원에서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희망퇴직자 퇴직 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
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임금 68207-782, 1998. 11. 19)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