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2-10-18 11:1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10호(20221014)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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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직원 대출금(주택구입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금으로 전환
시켜준 사례이다. 16년 전 모 대기업에서는 회사 자산으로 꽤 많은 주택자금 대출금을 회사
직원들에게 대출해주고 있었다. 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이 많으면 불이익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세무 상 지급이자 손비부인이 있고 주주총회 시 무수익자산이 많은 관계로 주주
들의 집중적인 성토가 이어졌다. 회사에서는 시중금리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회사 임
직원들에게는 아주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니 주주들로서는 못마땅했을 것이다. 그 회사
의 기금실무자 말을 들으니 이 직원 대출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노사가 윈윈
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았다.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특례기부금이어서 당시 회사
의 이익 규모로 보아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내 제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이를 성사
시켰다.

다섯째는 모 그룹사의 부자 간 경영승계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자기금이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도록 컨설팅을 해주었다. 모기업이 지주회사가 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분할과 합병이 수반되
었는데 자회사로 분할되어 나가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컸다. 그 이유는 모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서 각종 복지혜택을 누렸는데 영업회사인 자회사로 신설되어 분할
되니 신설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어서 자회사로 분할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였
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자회사에 기금법인 설립과 함께 기본재산
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함께 분할해주어 복지 혜택과 절세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다른 자회사들 간 합병과 분할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설립을
해주었다.

여섯째, 모 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한 결과 많은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했는데 회사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과 세무신고를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했다. 연구소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수십억
원 더 낸 것 같았다. 더구나 이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신고조정으로 처리하여
결국 나도 그냥 덮을 수 밖에 없었다. 회계전문가들도 비영리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는 약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을 모두 마쳤다. 이번 교육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기에 난이도를 적
절히 조절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시작했다. 1일차 교육을 마치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 보니
수업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이해가 되었다니 그러면 50%는 성공한 셈이
었다. 기본실무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이 대충 이해되었다면 그래도 실무를 5개월 직접 해
본 경험 때문이다. 1일차에 기초를 다진 상태에서 2일차 교육을 진행한 후 교육을 마치고 최종
피드백을 받아보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복 교육의 힘이다.

다음 주 연구소는 주 5일 중 3일이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월 ~ 화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 회계실무>, 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 진행된다. 가을이 무르
익어 가면서 올 한 해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하루 하루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충실하게 보내자.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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