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도 경영컨설팅 업체와 이 경영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컨설턴트들, 보험회사 기업경영컨설팅
컨설턴트들의 집중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 이들
업체에 소속된 컨설턴트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영업을 당하신 중소기업들의 사실 확
인 문의 또한 이어졌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컨설팅 영업을 당하신 중소기업들로부
터 컨설턴트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여부를 연구소에 묻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이는 빙산
의 일각일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실재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재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컨설턴트들에게 이렇게 기금 설립에 관한 영업을 당해 컨설턴트들의 좋
다는 말만 믿고 덜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피해는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후유증은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심히 우려가 된다.

이번 주에 연구소에 걸려온 이들 중소기업들의 전화 통화를 분석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된
계기가 보험사 컨설턴트가 100%였고, 설립되면 컨설팅 수수료와 함께 보험 가입이 엮여 있었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그 돈으로 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컨설
팅 수수료 보험가입은 내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돈으로 상여금과 경영성과급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이기에 바로 잡고자 한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격려금이나 포상금도 임금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격려금 및 포상금은 근로의욕 고취 목적 또는 임금 인상 부족분 보전,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등 근로조건 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4909, 2018.12.10.)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이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성과포상적 성격의 것이라면 공
동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345, 2021.1.19.)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
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김승훈기자hoon32344@hnam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