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오늘까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을 복기
해 보았다. 첫째, 시간 부족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틀 과정 교육이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를 5시간으로 압축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핵심특강>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핵심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핵심특강>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시간에 쫓겼다. 9월~11월까지는 원래 교육시간 보다 10~15분을 초과했고, 12월에야 겨우 예정된 오후 6시 정각에 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강생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섞이다 보니 시간 안배가 힘들었다.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6년만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양제도 사이에 차이점이 크지는 않았다. 그런데 2020년 12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과 후속으로 2021년 1월과 6월에 연이어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양 제도간 차이를 더 확대시켰다. 올해 9월부터 연구소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담당실무자가 한 두 명씩 고정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시간 안배 또한 변화가 불가피했고 강의 진행에도 양 제도를 비교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는 잦은 법령 개정이었다. 한번의 「근로복지기본법」개정, 두 번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 변화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많았다. 기금제도와 관련된 법령 개정은 변화를 수반하게 되므로 교재 작성이나 설명에 그만큼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하고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 하나의 예로 기본재산 사용방법이 기존에는 3가지였는데 올해 새로이 두 가지가 더 추가되었다. 그 추가된 두 가지 방법과 사용 요건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넷째, 이제는 기금법인 내부 문제를 가지고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의 공통적인 하소연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는 점이다. 고용노동지청에 물어도 잘 모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도 잘 모르고,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이나 세무법인, 법무법인에 물어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젖는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와야만 시원하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후속 대책까지 알고 갈 수 있어 좋다고 한다. 나도 29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숱하게 겪었기에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최대한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