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에 상담을 의뢰한 또 다른 중소기업인 B주식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7년에 현금 2억원을
출연하여 기금법인을 설립한 후 2018년과 2019년 2년간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고 2017
년에 초기 출연금인 현금 2억원을 모두 소진하여 목적사업비를 집행하여 현재는 기본재산이 0원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당해 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최소한 4000
만원은 기본재산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 B중소기업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자본금의 50% 초과에도
해당되지 않고, 문제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자체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출연금 2억원 전액
마저도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 어느 기금실무자가 지난 4월 6일에 소개한 고용노동부 예규
이외에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는 또 다른 예규는 없는지 문의가 와서 세번째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 예규3 - 제목 : 목적사업 재원 부족에 따른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
(질의)
목적사업으로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하는 기금법인이 노사협의가 지연되어 출연시기가 연말에 확정되
는 경우, 당사 경비로 장학금을 지급 처리한 후 연말 출연금이 입금되면 당사 경비로 환입하거나 기 적립
된 기금원금을 사용한 후 기금출연 시 기금원금에 환입할 수 있는지
(답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46조제4항에 따라 수익금 또는 당해연도 출연금
의 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및 파견·수급 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
를 초과 사용시 80%)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원금을 사용하고 사후에 출연받아 정산하거나, 귀사의 경비로 처리한 후 기금에서 상환하
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기본재산 사용한도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제2항의 자금 차입사용 제한규정에 위반되므로 적절하지 않음.(근로복지과-2572, 2013.7.24.)소]

어디서 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을까? 최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
기금을 설립시 컨설팅 비용ㅣㄴ나 외부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 설립에만
목적을 두고 내부 직원들을 시켜 대충 설립한 이후 그 상태에 계속 머물고 말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처음
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 직원이 퇴사를 하고 나면 회사 내부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어느 기금법인은
나중에 기금법인 정관 변경을 하려고 해도 기금법인 정관 원본 아래아한글 파일 조차 없어 당장 기금실
무자가 아쉬워서 처음부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입력하는 수고로움을 들였다고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많다. 담당자의 퇴사나 부서 이동, 보직 변경 등으로 기금실무자가 바뀔 때 제대로 된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도 하지 않았던 것도 기금관리가 부실해지는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힌다.

기금법인 설립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이 기금법인 설립 이후 법인관리와 운영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다보니 기초지식이 없어 무주공산이
되어버린 기금법인이 많다. 회사측은 회사측대로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니 각 부서
에서 관리를 기피하고, 근로자측은 근로자측대로 회사에서 신경을 안 쓰니 `이런 제도가 있나보다` 하는
정도로 지나치게 된다. 기금법인을 설립할 때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의 컨설팅이나 코칭,
도움으로 대충 설립을 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 장단점, 설립 절차와 더불어 설립 이후 주의사항과 신고 및 보고사항까지
꼼꼼히 챙겨주었을 것이다. 들인 비용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Quality가 차이가 발생하는 법이다.
김승훈기자 hoon3244@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