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2019년 10월 23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2011년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과천에 있던 고용노동부 청사, 한국노총, 경총 등 자료가 있을만한
곳은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했는데 생각보다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니 자료가
거의 전무했다. 그나마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죽치고 앉아 며칠 동안을 찾으니 관련
되는 도서 두 권에서 몇페이지 뿐이 아니지만 도입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중 내 박
사학위 논문(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에 소개된 일부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다. 본인
이 이번 논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노동자복지는 1943
년 『직공복리금조례』와 시행령이 제정된 이래 조직규정을 재수정 공포하여 왔다. 노
사관계는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용자 측은 생산활동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들의 복지를 중시해야 하며 노동자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생산을 증대시
켜 복지를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사가 상호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장제스 총통의 훈시가 있은 후부터 노동자 복지가 크게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全湳軫, 1987)

이후 일본의 패망(1945년 8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선포(1949년 10월),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를 필두로 타이완으로 피난하면서 난징에 있던 정부를 타이베이
로 천도(1949년 12월)하게 되고 직공복리금은 대만에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
한 인애정신과 유가사상에 그 이념을 둔 대만의 민생주의 사회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
하면 노사분규 건수는 많으나 손실일수는 미미하여(정이환·김준, 1997), 직공복리금이
대만기업의 노사안정에 크게 기여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인애사상과 유가사상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다. 《새번역 논어≫(이수태 지음,
생각의 나무), 《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를 읽었을까?≫(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이수태 지음, 생각의 나무), 《이나모리 가즈오,
일심일언≫(이나모리 가즈오 지음, 양준호 옮김, 한국경제신문), 《도덕경≫(노자, 소준섭
옮김, 현대지성) 등이다. 특히 일본 교세라그룹 회장인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은 논어에
심취해 있고 공장의 인 사상을 경영에 접목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상당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선순환구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회사가 종업원들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복지를 확대하면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져 더 열심
히 일을 하니 회사 경영성과가 좋아져 계속 출연금액이 늘어나 복지가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회사측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하소연을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취지를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성현정기자 tjd587@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