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2019년 08월일09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폭염 속에서도 연구소는 현재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8월 말에는 12월말 기금법인 중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때 중간예납 법인세를 산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전연도 납
부한 법인세의 절반을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해 연도 신설 법인은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출하여 납부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논란이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실시하는 근로자 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상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고(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빙문상담2팀-163, 2005.01.25) 대부이자
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빙문상담2팀-1326, 2005.08.18)는 것이 지금까지 생산된 국세청 예규에 따른
정확한 팩트이다.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기금법인은 이자수익과 대부이자수익을 전액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영(0)이 되어 법인세를 납부
하지 않고 오히려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는 편이다.  A기금법인은 직전연도
에 출연받은 자사주를 처분함으로서(출연받은 주식평가 금액보다 매각시 처분금액이 더
높아)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여 2018년도에 많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오히려 법
인세를 납부한 케이스였다. 이러한 기금법인은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하고
작년에 납부한 법인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간예납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오늘 오전에 외근 나가는 길에 강남 교보문고를 들러 미리 찜해둔 책 세 권을 구입했다.
건물 밖 날씨는 폭염인데도 교보문고 매장 내부는 시원하여 더위도 피하고 책도 읽고,
최적의 피서지엮다. 교보문고 매장 내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늘도 구입한
책은 <일본제국의 패망사>, <메이지 유신이 조선에 묻다>, <메디치 가문> 세권이었다.
도서대금은 교보문고 플레티넘 회원이라 10% 할인을 받고 할인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했
다. 친구들과 저녁에 술 한잔 덜 마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편하다. 술은 마셔도 흔적도
남지 않고 오히려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책은 남아서 두고 두고 볼 수가 있고 내가 연구
소에서 진행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요즘 한국과 일본의 경제전쟁을 지켜보면서 일본의 역사에 관한 책을 많이 구입하여 읽
고 있다. 1860년대 일본은 과감히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인재들을 외국(영국)으로 유
학을 보내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1863년 6월 27일,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서 상하이로 떠나는 배에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려는 번사 5인이 타고 있었다(당시 영
주는 외국과의 교류를 금하고 있어서 목숨을 내걸고 유학을 떠난 셈이다). 이들을 `조슈
5걸`이라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열거하면 이토 슌스케(22살, 나중에 이토 히로부
미가 됨), 야마오 요조(나중에 도쿄제국대학 공학부를 창설한 일본공학의 아버지가 됨),
엔도 긴스케(영국 기술자가 만들던 화폐를 독자적으로 주조하는데 성공한 조폐술의 개
척자가 됨), 이노누에 마사루(1872년 일본 최초로 도쿄 신바시와 요코하마 구간 29㎞를
철도로 이은 일본철도의 아버지) 등이다. 1865년 3월 22일, 일본 최 남단 가고시마에서
십리 떨어진 구시키노의 포구마을 하시마에서도 사쓰마 번의 번사 19명이 영국 유학길
에 올랐다. 이들이 나중에 메이지유신과 개화파의 핵심인물이 되었고, 일본이 근대화를
통해 대륙 진출을 하는데 중심 세력이 된다.

조선과 일본이 1860년대 서양이 개항을 요구하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조선은 서양을
배척하고 쇄국정책을 고수한 반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과 지식을 받아들여 근
대화를 이루고 제국주의 시대를 열었고 산업화된 자본으로 한때나마 조선을 병합하고
대륙 진출의 꿈을 이루었다. 오죽하면 주옥순 아줌마가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말까지 듣는 참담한 지경이 되었는가? 약육강식이 통하는 국제사회는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힘을 기르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고 국권이 침탈당하는 불이
익을 당하게 된다. 상대를 이기려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성현정기자 tjd587@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