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9-02-28 21:44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413호(20190226)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295

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2019년 2월 26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1월~3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
상황보고 때문에 결산교육에 집중하다보니 기금실무자들에게는 기본실무
와 운영실무 과정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나 기본실무과정은
이제 막 기금업무를 맡은 초보 기금실무자들에게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 정관변경을 하는 방법, 기본재산총액 변경보
고를 하는 방법, 임원 변경등기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 실무를
추진하는지, 작성해야 하는 서식 등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게 된다. 운영실
무과정은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목적사업 사례와 대부사업 및 기금운용 사례를 통해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또는 기금법인
관리를 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된
다. 연구소 모든 교육과정이 기금실무자들에게 필요한 과정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2016년부터 도입이 되었으니 도입된 지는 올
해로 햇수로는 4년째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직접
참석하는 것을 여지껏 단 한번도 본 적이 없기에 정관이며 등기사항, 회계처
리 등에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었다. 담당자가 새로운 업무에
대해 배우려는 열정과 관심이 없으면 늘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지난 연구소
결산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처음으로 교육에 참석하여 정관이며
결산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나 등기사항과 회계처리 등에
서 많은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가지 더 확인했던 것은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도입한 진짜 이유는 정부지원금(근로복지공단 지원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상담을 하는 대부분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
기금을 도입하려는 가장 큰 동기가 정부지원금(2억원 한도) 때문임을 부정하
지 않는다. 어느 회사는 "정부지원금을 받으려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려 합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상호 지분출자관계나 지분
투자 관계로 얽힌 기업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게 되면 정부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면 곧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해버린다.
과연 기업 스스로 자발적이 아닌 정부지원금으로 유인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언제까지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공동기금법
인도 정부지원금 한도금액 2억원을 모두 다 받고나면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
금 출연을 계속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몰라 고민하기에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은 대부분 초보자들이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태어난 배경, 사내근로복
지기금 주요 신고 및 보고사항, 기본재산 사용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본을 다
지기에 좋은 시간이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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