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9-01-08 23:35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81호(20190108)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353

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2019년 1월 8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재 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설파하였다. 역

사는 신기하게도 반복되고 기록되어진다. 영광스러움과 함께 오욕의 역사도

낱낱히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진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중화민국(대만)의 직공복리금에서 벤치마킹하였음을 알

게 되었고 중화민국의 직공복리금제도가 탄생하게된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

뿌리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스레 중국과 대만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작년 10월에 구입한 책이 「중국 그들이 기억하는 100년의

역사」였다. 책을 읽으면서 주요한 사항이나 느꼈던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청 왕조의 몰락부터 중국공산당 정부수립, 중화민국의 타이완 천

도후 두개의 중국까지 기록을 다루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3·1운동 100주

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1940년 아편전쟁에 패한 청나라가 제국주

의 국가들에게 각종 불평등조약을 맺게되면서 광활했던 국토가 침탈당하고 제

국주의 국가들에게 할양해주게 되고 중국 전역은 군벌들이 득세하게 된다. 1911

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 멸망, 1912년 쑨원 국민당 창당,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922년 제1차 국·공합작, 1925년 쑨원 사망, 1926년 장제스 국민혁명군

총사령관 취임,  1927년 국·공합작 결렬, 이후 북벌 시작, 국민당과 신군벌간

내전(1929~1931), 국민당 공산당 토벌작전(1930년말~1934년 10월), 1931년

9월 일본 동북3성 침공, 1934년 10월 중국공산당 대장정 돌입, 1936년 12월

12일 서안사변 발생, 1937년 제2차 국·공합작(중일전쟁), 1945년 일본 항복,

1946년 4월 국·공 전면전 돌입, 랴오선전쟁·화이하이전투·핑진전투에서 공산당

승리, 1949년 4월 24일 공산당 난징 점령, 동 10월 13일 마오쩌둥 중화인민공

화국 선포, 동 12월 8일 국민당 타이완으로 퇴각하게 된다. 아편전쟁으로 촉발

된 청왕조의 붕괴와 멸망 이후 숨가쁘게 진행되었던 중국의 패권전쟁의 최종

승자는 공산당이 차지하게 된다.


이 책에서 망하는 왕조(19세기말 제정러시아, 중국, 조선왕조)의 공통점으로 네

가지를 지적했는데 공감을 느꼈다. 첫째는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고, 둘

째는 핵심권력층의 무능과 부정부패로 민생이 피폐해지고 민심은 이반되었으며,

셋째는 개혁을 도모하는 세력들은 있었으나 기득권 세력에 의해 체제 개혁이 좌

절되고, 넷째 끝내는 국내에서 각종 소요와 반란이 횡행하여 나라밖의 도둑(제국

주의 국가)들은 손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중국 그들이 기억하는

100년의 역사」, 홍윤표, 렉츠BOOK, p.161~162)


이 책을 읽으면서 직공복리금제도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던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

당이 병력과 무기가 훨씬 우월했음에도 공산당에게 패하게 된 원인과 리더십, 전

략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지금의 20세기를 사는 중국인들은 1840년 아

편전쟁과 이후 침탈의 역사,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난징 대학살, 국·공 내전기간동

안 희생된 국민 등..... 철저한 애국의식도 없고 힘도 없었을 때 그들의 나라 중국이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를 중국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절치부심하면서 강한 중국, 더 이상 모욕을 받지 않고 빼앗기

지 않는 중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p.173)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군사굴기, 과학굴기를 바라본다면

보다 그들의 절박함이 이해가 될 것이다. 2019년 국권회복을 외치면서 일어났던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한가 되돌아보게 된다. 너

무도 기분 나쁘게 조선왕조가 멸망하던 때와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비슷하다는 생

각이다. 밖으로는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네 열강이 팽팽히 대

립하고 있고 국내는 구한말 일본에게 국권이 넘어가던 시기와 8·15 광복 후 우왕좌

왕하며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에 의해 체제 개혁이 좌절되

고 있는 상황이 너무도 비슷하지 않은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 혼

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각성과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이 외에도 독서 후 느낀 사항이나 도서 내용을 발췌

하여 공유하고 있다.

어제 고용노동부장관님의 연하장을 받았다. 아마도 작년말 노사문화대상부문 고용

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아서 보내주신 것 같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27년째 사

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과분하게도 네번의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00년, 2005년, 2013년, 2018년). 감사드리며 보다 더 열심히 우리나라 사내근

로복지기금제도와 근로자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김재윤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댓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