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2019년 1월 2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11개월전인 지난 2018년 2월 7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3166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수억원의 오류 송금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막 설립한 모 코스
닥 상장업체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이체시킨 거액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그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잘못 이체하였던 것
이다.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비를 입금시킨 기록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을 이체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입력하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검색되어 습관적으로 그냥 엔터키를 친것 같다. 그런
데 정작 그 회사 자금담당자나 회계담당자,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는 잘못
송금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기에 10일이 지난 후에 연구소에서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고 한바탕 법석이 난 적이 있었다.
연구소 예금계좌는 하루 통장인출 한도금액이 일억원이어서 일억원 이상되
는 금액을 송금하려면 1일 인출한도금액 상향조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절차
가 복잡했다. 해당 회사에 입금요청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공문으로
입금계좌를 받은 후 부랴부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와 법
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법인인감을 가지고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당일에
전액 이체시켜주었다. 그 이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회사 이름은 밝
히지 않고 오류사례로 홍보를 하고 있다. 역사는 불행하게도 늘 반복된다고
했던가, 그 사건 이후 작년 연말까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3번이나 참
석한 어느 상장업체에서 지난 연말에 똑 같은 송금오류 실수를 하였다. 그것
도 금액이 두배로 달하는 금액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회사 자금담당자가 그 많은 자금을 이체시키면서 예
금주를 확인하지도 않고, 또 거액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체하고 난 후에
는 기금법인에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입금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는지,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금액과 출연시기를 확정하였다면 그 시기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날짜에
출연금이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입금되면 즉시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이사는 협의회위원에게 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오류
송금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은 회사 자금관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관
리가 원칙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구나 연말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비인정을 받기
위해 출연을 하였는데 엉뚱한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면 손비인정을 받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이런 송금오류
실수는 가급적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12월 31일,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2018년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장
관 표창을 받았다. 수상에 도움을 주신 분들, 기금실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
사드린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019년 기금실무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
를 기원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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