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2018년 11월26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 증권선물위원회가 모 바이오기업의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규정지으면서 촉발된 기업의 회계분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처음
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묵슨 근거로 저런 판단을 내렸을까 궁금했지만 이
런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가 기업내부에서 제보된 자료 때문이라는 보도
기사를 읽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회
사 내부사정을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으며 탈세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요
구하는 요구하는 것도 기업 내부나 핵심 관계자들이 제보한 자료 때문이라
고 한다. 이것은 회사 직원들이 회사 내부의 치부를 외부에 알리는 고발자
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도 예전에 이전 직장에서 연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는데 감사 수감 도
중에 갑자기 그해 초에 지급했던 상품권 지급자료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
고 깜짝 놀랐었다. 통상 감사원감사는 전년도 자료를 감사하지 그해에 진행
되는 일이나 일어난 일은 감사하지 않는데 매우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부서의 부서원이 자신들이 상품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제보하여 사내근
로복지기금 상품권 지급이 감사원 감사대상에 포함되엇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고개가 끄덕여졌다. 당시 감사관에게 불려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 "무슨 돈으로 상
품권을 지급했느냐?",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의결기구 회의록과 상품
권 구입업체 선정과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라", "상품권 구매계약서와 불출
내역을 제출해라" 등 지급재원, 지급 결정과정, 업체 선정과정에 비리는 없었
는지, 계약 내용 금액대로 실재로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
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건은 `이상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대
차대조표, 감사보고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를 작성하여 5년간 내부 보관
하고(「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은 10년)
사보 게재, 사내 게시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0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공개가 강행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재로 많은 기금법인들은
이를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는 것 같다.
공개하지 이유를 분석해보니 첫째는 각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이 관련
법령 미숙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둘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
한 자료를 공개했을 때 회사의 기업복지제도가 회사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회사가 직원들을 믿지 못하
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자료들이 회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
또한 슬픈 일이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관리·운영사항
에 관한 자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느냐,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거냐, 자
료가 유출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보면 두번째 이유
가 기업으로서는 가장 민감하고 파급력이 커서 공개를 꺼리는 실질적인 이
유에 해당되는 것 같다. 세번째는 기금실무자가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또
공개하려니 귀찮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마지막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과태료 조항에 과태료
가 없기 때문이다. 기금법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 공개가 「근로복지기본
법」에는 강행조문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굳이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 이에 반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는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
으면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또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제출 독촉전
화가 걸려오는 것과는 대비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김재윤기자tjd587@hanmail.net
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