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2018년 11월23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다보니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수익사업으
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회사가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주지 않은 열악한 환
경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행중인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수행은 해야
하니 자연히 기금법인 관계자들의 관심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을 늘리
는 방법이 무얼까?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없을까에 관심이 쏠
리고 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의 질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종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것을 보면 관심사임을
느낄 수 있다. 법령을 살펴보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복지시설 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
26조제1항제2호의 사내구판장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 사실 회사
종업원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는 상시 인원들이 많아 사내구판장이나 매점,
사내카페 운영이 구미가 당기는 사업일 수 있다.
1999년 5월 4일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시행령
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으로 사내구판장 운영, 근로자 주택자금 유상대
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상대부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증
식사업에서 삭제되고 목적사업으로 단일화되었다. 당시 근로자대부는 목적사
업과 증식사업 모두에 실시 근거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다. 당시 사내
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수익금이
고 대부이율은 무이자나 저리로 실시가 가능한 반면, 증식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사업은 재원이 기본재산이고 대부이율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금
리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돈에 꼬리표가 있는 것도 아
닌데 누구는 목적사업으로 대부받으면 무이자이고, 누구는 증식사업으로 대부
받으면 8%(당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 수준이었다) 이자율을 부담해야 한
다는 모순이 생겨 자칫 노노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근로자대부사업이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과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인데 시중보다는 저리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목적사업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제는 기 실
시 중인 수익사업이었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을 개정하면서 부칙 경과조치에 "사내구판장을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신설하게 되었다. 이 경과조치를 두고 많은 논란들이 일
어났고, 당시 노동부에서는 `사내구판장을 계속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수익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사내구판장을 기금의 증식방법으
로 전환하지 아니한 채 운영한다면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9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금 68207-336, 1999.12.22)의 노동부 예규가 생성되었다.
1994년 나는 이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제회로부터 1월 1일부
터 사내구판장, 사내식당, 사내휴게실, 사내자판기를 인수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인수한 몇년간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인건비 싱승, 온라
인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감소하여 수익사업으로서의 메리트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1999년 5월 4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익사업 일체를 2000년에 다시 공제회로 이관하였다. 회사
주변 상인들이 사내구판장에서 회사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물건을 싸게 판매한다고 세무서에 진정을 넣는 바람에 홍역을 치르기도
하였다. 회사 사내구판장이나 사내휴게실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직원복지를 우선할 것인지, 수익
성 추구를 우선할 것인지, 이에 따라 상품 판매단가도 달라질 것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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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기자 tjd587@hanmail.net
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