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18-11-20 15:46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347호(20181119)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382

김승훈박사가 매일 홈페이지에 올리는 실무경험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칼럼을
올립니다. 실무자들에게 업무적인 도움이 되고자 올립니다.
2018년 11월16일자 칼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 두군데를 방문했었다. 하

루에 두군데를 컨설팅하려면 숨가쁘게 운직여야 한다. 내가 중소기업에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자원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의 산업현장을 직접 내 눈으로 살피면서 소기업

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된다면 얼마나 유용할지, 노사 모두 어느 정도

혜택을 보게 될지, 목적사업이나 대부산업 전략은 어떻게 어느 항목으로 설

계해주어야 할지, 그리고 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원

인을 파악해여 정부 기관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개

선 건의를 하기 위함이다. 모든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3

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된 해는 1991년, 「사내근로복

지기금법」이 시행된 날은 1992.1.1일이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활성화에는 미흡하다.




첫번째 방문한 기업은 대표이사와 공장장, 종업원은 3명, 총 5명의 작은 소

기업이었다. 대표이사님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명

단을 통보받고는 `근로자가 2인이면 노사 4인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이 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되겠구나`, `과연 4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과연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

립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할 것인가?` 다소 불길

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문득 지난 2009년 일이 생각난다. 2010년 6월 8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

는 노·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였다. 2009년 내가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분

할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A기업이 사업부 일부를 분할하여 B회사를 설립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주고 나면 회사 인원이 대부분 B회사로 전적하

는 바람에 A회사에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5명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인원이 노·사 각 3인이상이니 직원을 한명

 더 채용해야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고용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주무부서에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수를 노·사

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 각 2인이상 10인 이내로 변경 건의를 하였고

2009년~201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

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논의를 하는 과정에

서 반영되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변경되었다.


이런 법령 개정 아이디어도 현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 첫번째 방문한 소기업의 경

우에는 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출연시 일정부분 정부지원금

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가령, 근로자 10인 미만 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시는 출연금액의 25%를 매칭하여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면 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제도가 활성화되고 소기업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게 되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1000만원을 출

연하면 800만원(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과 정

부지원금 250만원에서 80%인 200만원을 합하여 1000만원을 모두 근로자 복지증

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기본재산 중 회사분 200만원(잔존 20%)과 정부지

원금 50만원(잔존 20%), 합계 250만원은 기금법인에 적립되어 근로자 대부사업

을 수행할 수 있어 근로자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어렵다고 함부로 해산할 수도 없고, 사업의 폐지로 해

산시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후 남은 금액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할 수 있

으니 다른 어느 중소기업 정책보다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소기업 근로자들

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김재윤기자 tjd5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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